국민안전처는 앞으로 전국 어디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이든 육상에서는 30분 이내, 해상에서는 1시간 이내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현장대응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안전혁신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를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 연두업무 시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국민안전처의 계획안에는 중앙소방본부의 ‘119 특수구조대’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특수구조대’ 확대 설치 및 인력·장비 보강, 전문적인 훈련 반복을 통해 전국적인 긴급 출동·대응 역량이 대폭 강화되는 재난현장 표준 대응체계 개발 추진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영·유아, 청소년, 청·장년, 노년기 연령별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비상시 대응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국가안전대진단’ 활성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원자력 안전은 원자력 발전 전 과정에 대한 시스템 전반을 강화해 방사능 방재,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을 추진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을 내 놨다.
또한 철도·항공기·선박, 유해화학물질 등 특수분야별 안전사고에 대한 유관부처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 및 비상시 국민안전처의 사고수습을 지원하는 총괄관리체제 방안, 재난·안전관리 인프라 확충안 등을 발표했다.
■ 향후 정책추진 방향
국민안전처는 ‘2015 안전업무 계획’ 발표와 함께 향후 정책 추진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안전처는 제도, 점검, 교육, 인프라의 피드백을 통해 선순환적 안전관리 추진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년간 대형사고를 분석한 결과 법·제도와 안전점검, 교육·문화, 인프라 분야에서 유사한 문제점이 반복된 점을 토대로 이들 4대분야를 혁신하는 정책방향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재난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신속 대응체계 확립 등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안전처는 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수립 중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2월까지 완성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5대 중점과제 및 100대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안전처는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완성 이후에는 세부과제별로 책임부처와 장·단기 목표기간을 설정, 1년여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예산과 사업 총괄·조정 △지자체나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재난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표준대응모델 확립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수구조대’ 확대 설치 △ICT에 기반한 재난현장 지원기능도 강화된다.
특히 재난·안전관리 인프라 대폭 확충을 위한 ICT 융·복합 신기술 개발은 안전관리에 민간역량 적극 활용, 신상품 및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수요 창출 등 안전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이를 통해 수색·구조 등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무인로봇과 개인방호 스마트 장비, 안전사고 예방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고성능 센서 및 GIS 기술 등을 R&D 사업으로 개발하고 민간역량을 활용, 노후 위험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 및 민간전문가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안전관련 인력고용시 세제제원 혜택 등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확대 및 책임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 재난안전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투자를 확대하며 안전점검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할 계획이다.
특수재난 분야 협업체계 확립 방안도 구체화 됐다.
국민안전처는 특수분야 안전관리를 위한 주관부처의 대응역량을 진단·분석해 개선할 사항 및 교육·훈련 등의 지원 방안도 담았다. 이를 통해 비상시 초기 인명구조 등 긴급대응을 국민안전처가 주도하고 이어서 주관부처가 대응복구를 지원하는 체계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실현을 위한 시스템 전반의 혁신방안도 구체화 됐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원전 사업 전 과정에 걸친 규제 실행 기반을 구축하고 원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품질 검사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안전 규제 재원을 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고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는 등 규제역량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방사선 작업환경 조성, 방사선 감시기 확대 설치 등을 통해 방사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며 비상시 재난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사능방재 훈련시스템을 구축, 원전 사이버 공격에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2015년도 안전혁신 중점추진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핵심정책들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담아 통합적·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안전정책조정회의(의장 국민안전처 장관)를 통해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총괄·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