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업계가 현행 LPG연료에 대한 사용제한규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껍데기만 남은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안정적인 LPG생산이 이뤄지고 북미 셰일가스 개발에 의해 LPG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생산되는 LPG가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사실상 그 의미가 퇴색했고 LPG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도 해소돼 이를 유지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고 지적한다.  

LPG연료사용제한 무엇이 문제인가?
LPG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 제한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 CNG 등 대부분의 수송용 연료에는 연료사용 제한이 규제되지 않고 있으며 해외의 어느 국가에서도 사례가 없는 규제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LPG차량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에 대한 선택권 제한은 물론 LPG자동차 충전소 등 관련 산업과 종사자들에 대해 이유없는 차별로 비춰지고 있다. 

특히 해외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97% 이상인 국내 실정에서 특정 에너지에 대한 편중은 에너지안보는 물론 적정 에너지믹스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경우 국가의 적정 에너지믹스를 위해 1차 에너지원 가운데 LPG를 분산형 클린가스체 에너지 및 최후의 보루에너지로 명시하고 수송부문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원전사고 등 위기 상황을 경험하면서 분산형 연료로의 LPG 특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1차 에너지원에서 LPG 비중을 4%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남북이 대치하고 지진 등 위기 및 재난상황 발생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어 긴급 대응연료로써 LPG역할을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고 LPG차량 기술 사장 ‘안 돼’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내 자동차사는 LPi를 비롯해 LPDi 등 세계 최고수준의 LPG자동차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직분사시스템을 적용한 국내 LPG차기술은 연비는 높이고 배출가스는 국내에서 가장 낮은 SULEV 규제에 대응 중이다.

특히 현대차는 환경부의 국책과제로 직분사 LPG엔진기술을 적용한 터보 LPDI엔진을 개발, 고압 액체상태의 LPG연료를 엔젝터를 통해 각 연소실 내 직접 분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엔진을 다운사이징해 연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 등 해외 각국에서도 기후변화는 물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LPG연료의 친환경성을 주목하고 LPG엔진개조는 물론 LPG차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LPG연료 사용규제는 해외 시장 확대에 한계로 작용될 우려가 크다.

기술개발 및 신규모델 등을 위해서는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 대한 공략을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LPG연료사용제한 규제로 인해 LPG차량 기술 개발을 위한 R&D는 물론 LPG용기 등 관련 부품 등 관련 개발사업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쳐 LPG차량에 대한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낮아지는 LPG가격 소비자에 혜택
셰일가스에서 생산되는 LPG가 증가하고 정유사의 생산시설 고도화 및 석유화학시설 확충으로 LPG생산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LPG수입사인 E1을 비롯해 SK가스 등 수입사는 물론 포스코에너지, 한화토탈 등에서도 LPG저장시설 추가 구축에 나서소 있어 민간 비축 LPG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셰일가스에서 생산되는 LPG가 늘어나면서 국제LPG가격도 크게 떨어지고 있고 그 혜택은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LPG수입 및 정유사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충전소에 공급되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이는 곧 소비자의 연료비 절감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정부는 1982년 택시를 비롯한 사업용 차량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확대 등을 위해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경차를 비롯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정책적 필요로 인해 사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LPG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을 비롯한 해외 각국에서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세금 비중이 높은 반면 친환경성 등을 고려해 LPG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 비중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연료사용 제한과 세율 문제는 따로 논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에너지원별 수급상황과 해외 각국의 세금 운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에 합당한 정책적 판단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LPG업계의 연료사용제한 폐지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정책적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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