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는 미래에너지가 ‘프로슈머’, ‘분산형 청정에너지’, ‘ICT 융합’, ‘온실가스 감축’ 등 4가지 트렌드를 통해 새로운 사회가 전망되고 있는 만큼 미래 모습을 전망하고 이러한 미래의 에너지 체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에너지신산업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을 통해 전력, 수송, 산업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에너지신산업 과제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한다
정부는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시장’ 개설을 통해 분산자원 중개시장을 운영함으로써 이제는 누구나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 또는 빌딩 등에서 직접 생산한 소규모 전력이나 남는 전력을 팔 수 있도록 해 에너지프로슈머의 시장 참여를 촉진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산자원의 확대, 전력시장 참여 촉진, 우리나라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 최소화, 중개사업 신설 등 자발적인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프로슈머 사업을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며 대학(10개 이상), 산업단지(100개소 이상), 도서지역(유인도 절반)을 대상으로 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능형 전력망을 통해 자체 전력을 생산 소비하는 시스템인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단열기술을 접목한 제로에너지빌딩을 공공주택에 시범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는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한다.
특히 기피시설, 유휴시설 등에 에너지자립모델을 적용해 주민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총 100개소까지 확대한다. 또한 절약한 전기를 되파는 수요자원시장에 일반 국민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우리나라 전력피크의 5%(발전소 12기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력산업, 저탄소 발전 중심 확대
정부는 민관 투자를 확대하고 계통설비를 확충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대여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40만 가구로 확대하고 지역별 계통설비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석탄화력소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고효율 발전시스템(USC)을 전체의 40%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셰일가스 개발로 LNG발전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북미시장, 중남미시장을 타겟으로 고효율 가스터빈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수출 산업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용량 전력 송전시 손실을 줄이고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 초고압 직류송전시스템(HVDC)을 국내 고압선로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전력손실이 없는 초전도 케이블의 조기 상용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 저장하는 ‘대규모 CCS 통합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매년 4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150MW 규모의 동해가스고갈 가스전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 100만대 이상 확산
정부는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 100만대 이상 생산을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 전기차 100% 전환을 통해 대표 성공사례를 도출한다는 목표다. 주행거리가 짧은 제주도는 전기차 활용이 용이하며 풍력발전과 연계해 친환경 관광 이미지 제고(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자동차)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기차 37만대, 급속충전기 4,346기를 연료비 절감효과가 높은 대중교통,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보급해 향후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까지 충전걱정 없는 전기차 이용 환경이 조성된다. 정부는 1회 충전거리를 기존 대비 2.5배 향상하고 민간 유료충전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해 전국 단위의 충전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적 파급효과가 높은 시내버스(3만3,000대)를 2030년까지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산업 에너지효율화로 온실가스 줄인다
국내 산업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우선 에너지효율화를 높이는 스마트 공장을 2030년까지 총 4만개(국내 제조업체의 약 2/3 수준)로 보급을 확대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에 손쉽게 이용이 가능토록 다양한 스마트 공장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제조업 중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공정 신기술(수소환원 제철, 친환경 냉매) 개발해 친환경산업으로 전환한다.
특히 버려지는 열이나 냉기를 사용하는 신산업을 창출해 2030년까지 2,900만Gcal/년 규모(발전소 9기 해당)의 에너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열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 단위의 열 네트워크 사업도 추진된다.
■에너지신산업 핵심요소 ESS시장 활성화
정부는 국내 전력시스템의 핵심설비로 ESS의 적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10GWh 규모(약 5조원)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ESS 특성(빠른응답, 전기저장)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국내 배전망, 발전기 예비력 등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된다.
특히 우리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이종기능의 하이브리드 ESS(비상발전-전력피, 멀티 ESS)’ 등 고부가가치 영역의 ESS 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 대응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 확산 인프라 확충
정부는 특히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존의 시장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장의 환경 변화에 맞춰 전기사업법 등 기존 법제도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신산업 확산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및 송배전 투자 등 다양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소비자의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를 위해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을 대상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확대 적용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역량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6대 기술개발 추진, 온실가스 활용을 위한 탄소자원화 전략 수립, 국제기술 협력 공조체계 강화를 통한 개방형 혁신 등 3대(大) 기술혁신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2030년까지 스마트그리드 핵심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1단계로 내년부터 전국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 핵심기기(AMI, EMS 등)를 보급한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5,668억원(정부 660억원, 민간 5,008억원)을 투자한다.
■에너지신산업 수출 산업화 지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전담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신산업 수출지원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해외진출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에너지신산업의 수출 금융 패키지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