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3월부터 RPS제도가 태양광과 비태양광 REC시장이 통합돼 운영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태양광이 경쟁력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풍력 등 비태양광부문의 REC물량이 확대될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잉공급으로 적체된 태양광물량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병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애당초 태양광의 경제성 확보를 목적으로 시행해온 태양광 별도의무구입제도를 없애고 통합시장으로 갈 필요가 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향후 시장운영에 따라 통합시장이 태양광과 비태양광 REC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볼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3월부터 통합시장 본격 운영, 그런데
RPS제도는 올해 2월까진 신재생에너지의 REC 구매를 태양광과 비태양광을 구분하고 구매비율을 정해 시행돼 왔다. 반면 이런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매입량을 나눈 것이 지금에 와서는 태양광발전소의 REC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가격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태양광발전에 대한 미래전망이 크던 초기시절에 많은 자금들이 태양광발전사업으로 몰리면서 몇년전부터 전국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광풍이 불었다. 그 결과 태양광 REC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RPS제도는 의무공급자들의 태양광 별도의무량이 폐지됨에 따라 태양광·비태양광 통합시장 형태로 본격 운영된다.
그동안 태양광에 대한 별도의무량이 부과됨에 따라 의무량은 물론 REC 현물거래시장,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정산가격 등도 태양광과 비태양광이 분리돼 적용됐으나 2016년부터는 의무량, 현물거래시장, 비용정산가격 등이 태양광·비태양광 구분 없이 단일화해 운영한다.
이에 내년부터 RPS 공급의무사들이 할당받은 공급의무량을 이행할 때 각사의 계획에 따라 태양광 또는 비태양광 어떤 신재생에너지원으로도 물량제한없이 이행이 가능하다. 현물시장에서도 태양광·비태양광 구분없이 동일한 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된다.
기존에는 RPS제도를 운영하면서 태양광산업의 초기 경제성확보를 위해 별도로 의무공급자들이 일정분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태양광 REC를 구입하도록 했다. RPS제도 시행 초기 상대적으로 태양광은 발전단가가 높았기 때문에 태양광시장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했는데 이번 3월부터 그 칸막이가 제거되는 것이다.
태양광은 공급물량이 남고 비태양광에는 구매가 몰리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국내 태양광업계에서도 당분간 비태양광부문의 REC물량이 부족한 현 시점에서 통합시장의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
반면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타에너지원대비 생산단가가 높아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한 태양광을 지원할 목적이었다면 태양광 의무구입비율을 다소 높이는 것이 더 낫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차피 높은 생산단가가 이어지는 구조라면 통합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비태양광에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통합시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냐는 것이다.
■시장통합, 이게 최선 맞죠?
정부는 이번 통합시장의 운영목적이 신재생에너지 산업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며 시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원간 균등발전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별도 의무량이 오히려 태양광시장 성장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실제 2013년까지 1.2GW였던 태양광 의무구입량은 1.5GW로 확대됐지만 업계에서는 팔려는 사업자는 늘어나는데 발전사 등 의무공급자들의 구매가 적다며 정부에 구입물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문제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태양광의 생산단가가 아직까지 비태양광과의 가격경쟁력을 압도할 정도로 내려간 수준은 아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굳이 통합시장을 운영할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한 태양광 전문가는 “태양광 사업자가 몰리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적체되는 태양광REC물량이 대폭 늘어나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소규모사업자들 지원과 시장활성화가 목적이라면 비태양광 물량이 크지 않는 현 시점에선 차라리 의무사업자들의 태양광 의무구입비율을 늘리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일 것”이라며 “REC시장에서 생산단가는 낮은데 판매가격이 높은 비태양광물량이라면 장기적으로는 판매사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고 태양광 생산단가가 눈에 띄게 낮아진 부분이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통합시장이 경쟁력에서 밀리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또한 “태양광 경제성 확보 차원 외에 다른 목적이 없었다면 오히려 풍력 등 비태양광에너지원 시장이 침체시기여서 의무량 이행이 어려웠던 기간에도 태양광 의무공급비율을 크게 높이지 않았던 부분이 설명이 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높은 생산단가는 둘째치더라도 판매물량이 대규모로 진행되는 풍력 등 비태양광분야의 판매물량이 늘어난다면 편의성 측면에서도 의무공급자들이 태양광 물량을 전부 살 것이냐는 의문점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의무공급자가 30MW의 물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태양광의 경우 최소 100kW에서 3MW 규모로 운영되는 소규모사업자들의 물량을 여러개 구입하는 것보다 최소 2MW급 10개 이상으로 추진되는 풍력발전단지 물량에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비태양광이 태양광대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자 물량판매가 축소될 확률은 없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태양광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태양광업계에서 마냥 안심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태양광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현재 시장이 어려운 현실에서 단기적인 효과일지라도 시장활성화를 위한 정책에서 통합시장이 운영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국내 한 태양광 전문가는 “기존 태양광 구매량을 제한한 RPS제도에서 시장확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것이 사실”이라며 “생산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비태양광과 비교하면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부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단기간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업계의 한 관계자는 “REC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풍력은 인허가, 바이오에너지는 원료수급, 연료전지는 가격문제 때문에 보급이 안되는 현재 적체된 소규모사업자들의 REC공급 물량을 최대한 빨리 소진하면서 가격안정화를 유지한다는 의미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왜 통합을 할까-원래 했어야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통합시장이 단순히 태양광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처음 RPS제도가 시행됐을때부터 통합시장으로 운영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통합시장으로 운영해야 했음에도 태양광에 대한 의무공급제도를 도입한 건 경제성 확보와 기술표준화가 안정적이지 못한 초기 3년동안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일 뿐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태양광만 놓고 본다면 업계에서 의무비율을 높이는 것이 더 낫지 않았냐는 지적이 일리가 있지만 당초부터 RPS제도는 에너지원별로 투자대비 경제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태양광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통합시장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며 “아직 생산단가가 높은 부분으로 향후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지만 통합시장이 없으면 태양광물량끼리 경쟁률만 높아지고 비판매물량이 적체돼 또다시 가격이 떨어지는 문제만 이어질 것이며 국제적인 추세를 봐도 언제까지 정부가 태양광만 챙기는 RPS제도가 된다면 오히려 기업들이 경쟁력에서 밀리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향후 시장 전망
통합시장에선 생산단가가 비싸 가격경쟁력에서 아직 비태양광에 밀리는 태양광이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 풍력 등 비태양광부문의 물량확대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초기시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과 비태양광 모두 만족할만한 REC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최소 공급과잉으로 인해 REC물량이 적체되고 가격이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질 위험성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에너지원별 비용보전을 감안한 단일가격이 없다면 태양광은 중장기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어 정책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태양광이 아직 생산단가가 높은 부분은 있지만 초기대비 경쟁력을 갖춘 상황으로 태양광끼리만 경쟁해 시장에 혼선이 오는 상황을 막고 장기적으로 생산단가를 조금씩 낮춰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한 시장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전체 통합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이 태양광끼리 끝없는 경쟁으로 오히려 안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비태양광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도 높은 상황”이라며 “물론 태양광이 심각하게 불리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정부에서도 매년 300MW 규모의 별도판매자계약을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가중치 조정을 검토하는 등 예방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공의 목적에서 태양광기업들이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