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창간 1주년 기념으로 열린 특별 좌담회 “밀레니엄시대 LPG산업의 발전 방향”이 지난 8일 르네상스 호텔 23층 Horizon Club Rose룸에서 개최됐다.

신영국 국회 산업자원위 위원, 김열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가스산업과 과장 등 LPG관련 각계 대표 인사 30여명이 참석한 좌담회에서는 급변하는 세계 에너지시장의 현실속에서 국내 LPG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해법이 제시됐다.

신영국 의원은 축하사를 통해 “가스산업신문이 가스분야의 전문 언론지로서 지난 1년간 가스업계의 거울 역할을 수행해 온 것에 감사한다”고 전제하고 “LPG가 서민연료인 점을 감안해 운송, 유통단계에서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정신은 물론이고, 가능한 싼 가격에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 김완진 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는 김정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내 LPG산업의 유통 효율화’란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체적거래제, 용기공동관리제, LPG 가격자유화 등 국내 LPG업계가 풀어야할 현안 문제점 등이 논의됐다.

김열 산자부 자원정책실 가스산업과 과장은 ‘21세기 가스산업의 위상과 에너지산업의 전망’이란 발표를 통해 수입·정유사-충전소-판매소로 이어지는 현 3단계 유통구조는 국제 경쟁력에 대응할 수 없는 입법 초기의 낙후된 구조임을 강조하고,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이란 대전제를 기본으로 LPG산업의 구조조정이 절실히 요구됨을 시사했다.

좌담회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신영국 국회 산업자원위 위원 △김열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가스산업과 과장 △김태영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사장 △임정수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수방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문겸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전무이사 △박정철 한국LP가스공업협회 부회장 △하성정 SK가스 업무팀장 △김재한 LG-Caltex 가스 업무팀장 △김정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완진 본지 사장 △고영규 본지 기자 등이다.


지난 8일 본사 주최로 열린 “밀레니엄시대 LPG산업의 발전 방향”이란 특별좌담회에서 LPG업계의 각 대표자들은 개별 단체의 이익과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편파적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날 좌담회에서는 LPG업계의 내부적 갈등을 종식하고, 21세기 생존을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됐다. <편집자주>


가스산업신문, IMF라는

태생적 한계 극복

김 사장(사회): LPG산업 발전에 노고가 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돼 대단히 반갑다. 오늘 좌담회는 서민연료인 LPG산업의 21세기 발전 방향을 모색키 위한 자리로, 새로운 시대를 맞기 위해서는 구시대가 갖고 있는 썩은 난제 해결이 반드시 전제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년간 우리 가스산업신문이 걸어온 길 역시 가스업계가 갖고 있는 온갖 문제들을 파헤치고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는 노력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한다.

신 의원(국회): 가스가 에너지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이에 전문지로서 가스산업신문의 언론수행 역할은 매우 값진 것이였다고 평가된다. 특히 LPG가 서민연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의 가계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싸게 공급돼야 한다.

이에 가스산업신문은 국익과 반국익의 잣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될 수 있는 한 약자의 편에 서주길 바란다.

김 과장(산업자원부): 가스산업신문이 IMF라는 태생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명실공히 가스분야 최고의 정론지로서 자리매김한 것에 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LPG업계뿐 아니라, 가스분야 전반에 걸쳐 힘있는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


LPG산업, ‘유통효율화’만이 살 길

김 연구위원(에너지경제연구원): LNG 등 대체연료와의 경쟁, 인건비와 물류비용의 상승, 수요확대를 위한 과당경쟁 등 국내 LPG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LPG산업의 유통효율성을 제고하는 길밖엔 없다. 이는 정부의 전반적인 LPG산업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어 그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LPG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가격자유화와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LPG유통구조는 현 3단계에서 2단계로 점차 축소될 것이다.

(관련 발표문 28면)

최근 대기업 직영충전소의 판매점 계열화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시장논리에 맡겨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는 무엇보다 안전측면에서 대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는 관리와 서비스가 동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판매점 계열화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고, 대기업이 기존 판매점의 인건비 수준 이상을 지불할 수 있는가를 고려할 때 향후에도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國會에 말한다

LPG업계 한목소리, “LNG와 동일환경 만들어 달라”

신 의원: LPG가 서민연료라는 것외에는 사실 자세히 알지 못한다.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굽은 것을 바로 펼 수 있도록 어려운 점이 있으면 건의해 달라

김 회장(가스판매연합회):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20세기의 낡은 법과 제도는 정비돼야 한다. LPG를 ‘서민연료’라고 부르면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현 가스정책은 5·6공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일방통행식’ 연료정책이다. 김 위원의 LPG산업 2단계 구조조정안 역시 관주도의 물리적 정책이 아닌 시장에 의한 자율조정기능에 맡겨야 한다.

대기업 충전소의 판매점 직판문제는 농협이 장의사일을 맡아 된서리 맞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대기업은 상도의를 지키면서 격에 맞는 옷을 입길 당부한다.

체적거래시설은 호스를 강관으로 바꾸고 중량을 체적으로 바꾸는 시스템으로 선진 가스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단순한 가스공급시설로 볼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로 간주돼야 한다.

임 이사장(집단공급업협동조합): LPG산업의 환경이란 것이 타 경쟁 에너지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실정에 있다. 일례로 정부 정책이란 것이 LNG에 편중됐다는 것은 가스인이라면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다. 마치 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LNG는 안전하고 싸고 편리하지만, LPG는 위험하고 비싸고 불편하다는 편견을 갖고,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동등한 조건속에서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통해 공평한 경쟁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김 부장(LG-Caltex 가스): LPG산업의 위기는 경쟁 에너지인 LNG에 비해 LPG가 정부로부터 냉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수요개발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LPG차량과 CNG차량을 보는 정부의 상반된 시각을 보더라도 그렇다. CNG차량은 입법이전부터 청정연료로 인정받았으나, LPG는 같은 청정연료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약을 받고 있다. 또 LNG는 잠정 1% 수준의 수입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LPG는 1.5%(임시 6개월)가 부과되고 있다. 이는 LPG의 국제가격이 LNG에 비해 0.5%정도 높아 형평에 맞지 않고, 사업추진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정연료로서 LPG에 대한 공평한 과세정책이 요구된다.

신 의원: 문제는 국익이냐, 반국익이냐로 귀결되는 것 같다. 아마도 국익차원에서 정부 정책이 LNG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자기부분만을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한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LPG와 LNG의 정책 형평성 차원에서 수입관세와 특소세 문제는 국회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보겠다. LPG업계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라면 시정조치되는 것이 마땅하다.

수입사, 충전소, 판매소의 구조조정 문제 역시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국민의 편익 증진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E-Mart로 인해 주변의 웬만한 수퍼나 구멍가게는 그 자취를 감춰 버렸다. 국민이 원하면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임 이사장: LPG의 유통구조 및 가격구조의 모순 등의 일부 책임은 대기업인 수입사에 있다. LNG는 국가비축분을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LPG는 가격에 오히려 수입사의 비축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과장: LNG는 한국가스공사라고 하는 정부출자 기관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에·특 융자금’이라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LPG는 LG와 SK같은 일반 대기업에서 운용하고 있어 특별한 정부 보조금은 없다. 또 LNG는 100%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LPG는 수입뿐 아니라, 일부는 국내 생산분으로 충당되고 있다. 가스 특성상의 차이도 두 에너지를 동일한 정책 잣대로 가눌 수 없는 이유이다.

하 부장(SK 가스): 양대 수입사가 마치 국내 LPG산업의 저해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 심히 유감스럽다. 직영충전소의 판매점 직판문제는 LPG 신규 수요 확충을 위한 시범 모델 사업으로서 추진했던 것이다. 수입사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있다면 만나서 협의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것이다.


용기공동관리제, 총체적 협의체 구성이 바람직

김 과장: 가스산업신문사가 주최한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것 같다.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에서 LPG산업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적거래제 및 용기공동관리제 그리고 LPG유통구조에 관한 재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관련 발표문 28면)

현 3단계 LPG유통구조는 초기 입법화시 고착된 것으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통구조 개편은 철저하게 시장원칙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LPG산업은 타 업종과는 다르게 Upstream에서 Downstream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다. 각 계열별 주체의 독점에 의한 구조조정은 막겠지만, 강자에 의한 자율적 ‘교통정리’를 무슨 수로 막겠는가.

용기공동관리제에서 중요한 부분인 용기소유 개념은 현재 소유는 소비자가, 개체는 충전사업자가 맡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 용기의 소유개념은 공급자의 관리·소유 개념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체적거래제라는 LPG업계의 궁극적 목표와는 상반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김 사장: 용기공동관리제와 체적거래제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 관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자영충전소를 빼고는 용기공동관리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 과장: 용기공동관리제는 정부지원하에 초기 강제규정으로 추진됐으나 이후 협의과정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됐다. 시행이 늦춰지는 것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크다. 또 용기공동관리제의 영구정착에도 한계가 많다. 현재로서는 용기공동관리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 것 같다.

박 부회장(LP가스공업협회): 체적거래제와 용기공동관리제는 상충된 면이 많다. 체적거래제가 잘 진행되면 용기공동관리제는 필요없다는 것이 충전업계의 입장이다. 체적거래제가 잘 시행되면 용기관리가 용이해져 용기관리비가 적게 들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은 정부 책정 용기관리비보다 비용이 더 들어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수도권내 용기충전소는 2/3이상이 불참의사를 보이고 있다.

일부 충전소에서는 원천징수 등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액법 12조 개정이나 정부에서 공업협회에 물리적 강제력을 주지 않는 한 용기공동관리제 시행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업계 전체가 참여하지 않는 용기공동관리제는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혼란만을 가중할 뿐이다.

김 사장: 용기공동관리제, 그 제도 자체는 좋다고 본다. 사용자가 원하면 가야 한다. 이에 공업협회 단독으로 어렵다면 수입사, 판매업계, 소비자 등과 연계해 공동 협의체 구성을 고려하는 것은 어떤가.

박 부회장: 유통단계별 각 단체와 협의하겠다. 그러나 아직은 준비부족 상태라고 솔직히 말하고 싶다.

김 과장: 일본의 경우 법규상 강제조항보다는 임의조항이 많고, 정부에서는 가이드 라인만 정해 제시하면 업계 자율에 의해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용기공동관리제도 공업협회 독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입사, 판매업계, 소비자 등이 연합된 가칭 ‘용기공동관리제 추진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박 부회장: 용기공동관리제를 위한 유통단계별 각 단체의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협회차원에서 고려해 본 적은 없지만 이사회에 상정해 검토해 보겠다.

김·하 부장: 행정적, 업무상 번거로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용기공동관리제 시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

김 과장: 각 유통단계별 단체의 공조하에 이뤄지는 용기공동관리제라면 정부에서도 흔쾌히 협조할 수 있다.

김 부장: 기본적으로 가격자유화에 찬성한다. 그러나 수입여건과 수입기지의 규모가 취약하고, LPG산업의 수요·공급이 불균형한 현 상황에서의 가격자유화는 다소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격자유화 시행 시기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불안한 ‘LPG 가격자유화’

박 부회장: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나 가격자유화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부탄과 프로판의 2원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판단된다. 부탄과 프로판에 동일한 가격 정책이 추진돼서는 안된다.

용기공동관리제가 가격자유화 이후에도 시행될 지는 의문이다.

김 회장: 가격자유화가 시행되면 체적거래제는 후퇴하게 될 것이란 게 판매업계의 기본적 시각이다. LPG산업환경의 정확한 분석없이 시장원칙에만 맡겨 LPG가격을 자유화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가격자유화 이전에 정부는 가격자유화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김 과장: 수급과 안전문제에 있어 가격자유화의 파장이 크고, 안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규제개혁위와 재협의할 것이다. 그러나 가격자유화가 체적거래제와 2분법적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체적거래제도 역시 가격자유화의 가치내에서 실시되도록 최선을 기울일 것이다.

임 이사장: LPG 소비자가격 자유화뿐 아니라, LPG산업에 걸려있는 제반 규제 역시 자유화돼야 한다. 일례로 현재 수입사 등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LPG수입자유화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비축규모 등으로 사업추진을 규제하는 현행 법을 완화하는 것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장자유화 아닌가.

김 회장: 체적거래제 유보, 정부의 공동화 지원정책 중단, 신규허가로 인한 판매업계의 유통질서 혼란 등 판매업계는 전쟁을 치루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신규허가 사업자와 중량판매로 인해 막대한 자본을 들여 체적거래시설을 설치한 기존 판매사업자들의 손실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 행상식, 착발신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행정권역내 판매가 허용돼야 한다. 산자부에서는 이미 수차례의 유권해석을 통해 이같은 행위가 불법 내지는 무허가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말뿐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체적거래제, 제도적 보완장치외 대안없다

김 사장: 불법과 무허가를 규제할 수 있는 명분은 안전이다. 행상식 또는 착발신을 이용한 판매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소비자 안전에 이상발생시 30분내에 사고지점에 도착할 것을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 부사장(가스안전공사): 75년 이후 LPG업계는 3년을 주기로 큰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LPG에 관련해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다. LPG업계의 위기 극복도 소비자 만족과 서비스 개선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최근 통계를 보면 가스사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의식 향상이라기 보다는 설비시설의 과학화가 보다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공사에서도 체적거래제 활성화 대책을 연구한 바 있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다. 외국의 모범 성공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끔 적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체적거래제, 멀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 아닌가.


LPG업계 화합이룬 자리

김 회장: 양대 수입사가 나서서 LPG업계가 화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유통단계별 각 단체가 살아남아야 수입사도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 부장: 수입사에게 강한 역할 분담을 지워주는 것 같아 어깨가 무겁다. 업계와의 빈번한 접촉을 통한 화합이 필요함을 절실히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 지속적 모임을 강구해 보자.

김 부장: 우리 내부보다는 외부의 위해요인과 경쟁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우리 수입사 역시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김 위원: 업계가 어렵다보니 불화와 갈등이 반복돼 왔다. LPG산업의 위기라고 하지만 미래 전망은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 2000년 남북통일이 되면 현재 수요의 50∼60%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요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LPG산업은 그야말로 21세기 핵심 산업 종목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김 부사장: ‘위험한 가스에서 편리한 가스로’, 가스와 안전을 동시에 파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자기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프로정신이 필요하다. 결국 21세기 밀레니엄시대는 소비자를 위한 체계로 LPG업계가 재구성될 것이다.

김 과장: 올바른 정책의 기초를 만들도록 정부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김 사장: 오늘 좌담회를 통해 21세기 밀레니엄시대의 LPG산업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가 아니다보니 ‘제 몫 찾기’식 좌담회는 아니었나 반성해 본다.

그러나 이 자리를 통해 LPG 유통단계별, 정·관계 대표자들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다고도 생각된다.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이제부터는 상호존중속에서 LPG업계 스스로 모이고, 협의하고,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LPG업계는 그동안 LNG 등의 외부 에너지원과의 경쟁보다는 ‘제 살 깍아먹기’식 내부적 갈등의 반복이 되풀이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좌담회에서는 몇 가지 의미있는 결론이 도출됐다. 첫째 정부의 LNG와 LPG의 관세 형평성 문제 재검토, 둘째 용기공동관리제에 대한 LPG유통단계별 각 단체의 참여 방안 강구, 셋째 LPG산업 발전을 위한 자율적 협의체 구성 등이다.

아무쪼록 밀레니엄시대에는 LPG산업이 서민연료로서 그 위상이 굳건해 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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