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증가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고 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IT를 육성하는 등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밝혔다.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이른 바 ‘3+1’의 전략 틀을 마련했다.
이에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한다.
또한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 관련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부부처 탄소중립 실행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언식에서 “산업과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주공급원 전환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인 송배전망 확충과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준비 및 확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지난 2015년 6월 제출한 2030년 배출전망치대비 37% 감축 목표를 선진국 기준인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비중도 기존보다 확대했지만 해당 사업장 및 기업들은 아직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감축잠재량, 기술수준,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고려해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복수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년까지 수립하기 위해선 관련업계의 의견과 방향성 등 앞으로 진행해 나갈 부분이 상당히 많다.
결국 정부는 관련업계와의 소통 및 비용·편익 분석 결과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한 확실한 목표 상향을 구성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국가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