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수소충전소에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인 높은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되 상·하한 기준을 코로나19로 충격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버팀목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카드가 제시됐다.
코로나19 충격을 조기에 극복하지 못하게 될 경우 노동시장 이력현상, 투자축소 등으로 항구적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같은 구조적 변화에 적응 내지 선도하기 위한 토대 구축이 시급해짐에 따라 기초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이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한 셈이다.
저탄소 및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및 사회구조의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을 통해 양극화 심화 요인을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커졌다.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 및 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과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선도 국가를 지향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제기하게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5년까지 국비 114조1,000억원을 순차 투입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민간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 친환경 경제구현을 위해 녹색 인프라에 121조, 신재생에너지에 24조3,000억, 녹색산업 육성에 6조3,000억을 집중 투자하며 고용 및 사회 안전망 확충에 22조6,000억, 택시를 포함한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 보급, 급속 전기충전기 1만5,000대, 완속충전기 3만대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소차를 20만대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50대 설치, 수소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화물차 13만5,000대, 어린이통학차 8만8,000대 등 노후 경유차를 LPG차로 전환시키며 경유차, 건설기계 등 116만대, 농기계 3만2,000대 등을 전기차 전환 및 조기 폐차 지원을 할 계획이다.
■ 1톤 LPG화물차, 어린이통학차 보급 확대
환경부가 지원하는 1톤 LPG화물차는 2만대, 어린이통학차는 지난해와 같은 6,000대를 예산 지원을 통해 각각 보급하기로 결론 지었다.
1톤 LPG화물차의 경우 지난해 국비와 매칭 지원되는 지방비를 포함해 400만원씩 총 1만대에 대해 400억원, 어린이통학차는 6,000대를 대상으로 500만원씩 300억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보급에 나서게 된다.
올해 보급될 1톤 LPG화물차는 2만대에 대해 400만원씩 총 800억원의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LPG차 보급을 하게 된다.
또 어린이통학차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당초 1만2,000대를 보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와 같은 6,000대로 보급 숫자를 줄이는 대신 지방비 포함 500만원이던 지원액을 대당 200만원 상향해 700만원으로 높였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침 개정을 통해 70%의 기본지원에 해당하는 210만원에 더해 30%의 추가지원인 9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조기폐차 지원금은 총 3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지금까지 LPG화물차 신차 구입 시 400만원의 구매보조금과 조기폐차에 따른 최대 상한액 가운데 기본지원 70%를 지원 받고 30%의 추가 지원은 받을 수 없었지만 보조금 지급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면서 제한 규정 삭제로 30%의 추가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앞으로 1톤 LPG화물차 지원사업의 경우 400만원의 LPG차 구매 보조금과 함께 조기 폐차 지원금 300만원을 고려하면 대당 700만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나게 되며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 프로모션을 통한 지원금까지 고려할 경우 대당 지원액은 +a가 추가 지원받게 됐다.
환경부는 1톤 LPG화물차의 경우 지난해 1만대를 대상으로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올해에는 2배 늘어난 400억원과 1만대 추가 확대한 2만대를 보급할 계획이었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6,000대를 대상으로 150억원을 지원했던 것을 올해에는 6,000대 더 늘어난 1만2,000대에 예산도 150억원 늘어난 300억원으로 편성했었지만 예산 심사에서 수정 의결되는 결과가 된 셈이다.
■ 수요자 중심의 충전망 구축 시급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계획보다 수소충전소를 앞당겨 조기 구축할 필요성이 높다. 무엇보다 수소 충전의 편리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도심지 수소충전소를 구축해야 한다.
수소차 등록이 많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전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집중 구축해야 한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한 공모, 계약, 설계, 시공구축 과정에서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대폭 줄여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축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
또한 주유소, LPG충전소 등 민간 에너지 사업자들이 수소충전소 구축 시장에 조기에 진입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유소, 병원, 주차장, 공동주택, 직장시설, 휴게소, 체육시설 등에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 구축을 확대시켜 운전자의 차량 운행 동선과 접목시켜 나가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수소충전에 뛰어들 수 있도록 보조사업비를 확대해야하며 구축 후 연간 2억원 안팎으로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는 운영비에 대한 정부 지원, 버스수소충전 또는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단일 보조금 체계에 대한 변화가 검토돼야 한다.
2022년까지 전기차는 43만3,000대, 수소차 6만7,000대를 보급해 미래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20.8%까지 높이고 급속 전기차 충전소를 1만개, 수소충전소는 310개를 보급한 후 2025년에는 전기차를 11만3,000대, 수소차는 20만대, 급속 전기충전소는 1만5,000개, 수소충전소는 450개소로 늘려 나가겠다는 등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구체화시키고 실행력을 높이느냐에 따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측면에서 지난해 6월 말 기준 1만1,400개의 주유소, 1,200여개의 LPG충전소 등과 같은 기존 인프라에 수소충전소도 함께 설치돼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르는 수익성이 낮아 이에 대한 호응도는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 충전 인프라 확충 사활건 정부, 효과는 의문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설계, 가스, 안전, 설비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수소충전소 구축 자문단을 구성했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도심에 250기, 고속도로에 60기 등 총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수소차 운행자들이 충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충전소는 높은 수소 구입비, 수소차 부족 등으로 연간 평균 약 1억5,000만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 전문가 등과 소통해 환경부는 수소연료 구입 지원을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에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인 높은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되 상·하한 기준을 둬 적정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현재 수소연료 구입 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간 차액의 70%로 산정 할 예정이다.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 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를 배려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하한액)하고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별 지원 수준은 수소충전소당 평균 약 9,000만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한국판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미래차 보급목표를 하루빨리 달성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도심 주유소에 미래차 복합충전시설을 구축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SK에너지(대표 조경목), GS칼텍스(대표 허세홍), 현대오일뱅크(대표 강달호), S-OIL(대표 후세인 알 카타니), SK가스(대표 윤병석), E1(회장 구자용) 등 LPG수입, 정유4사와 함께 도심 내 주유소, 충전소를 활용해 미래차 복합충전소를 구축해 생활거점의 충전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정유4사와 LPG수입사가 2025년까지 주유소, LPG 충전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750기, 수소차 충전소 114개를 구축해 실생활 주변에 미래차 충전시설을 대폭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