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구체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을 우선적으로 둔 발전에 각 분야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인프라 구축 확대 등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주민반대 등 여러 요인으로 제자리걸음을 보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호영 의원에게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의견은.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 기조를 반영해 2025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중간 목표치를 종전의 29.9GW에서 42.7GW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로드맵 3020 및 그린뉴딜 계획,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로드맵을 잘 수립했다.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챙겨가야 할 부분들은 잘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대표적으로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만드는 안이 실행돼 가고 있다. 다만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예를 들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태양광, 풍력 등에 REC 가중치를 높이는 지원이 필요하고 주민 수용성 이슈 해결은 사업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 코로나19로 폐기물처리 문제가 심각하다.
코로나19 이후 택배, 음식배달 등 비대면 소비 확대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전년대비 비닐류는 11.1%. 플라스틱류는 15.6% 증가했다.
폐기물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회용품 등 소비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생산·유통 단계부터 근본적인 감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경부는 포장기준의 공간을 50% 이하로 하는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고 종이 완충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포장을 권고하고 있다.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한다.
또한 플라스틱 용기를 캔·유리 재질로 전환하는 등 플라스틱 원천 저감 대책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활용폐기물 수거중단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요 부족, 민간 중심의 불안정한 수거 체계 등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재생원료에 대한 의무사용 등 수요확대 방안, 공공 중심의 수거체계 전환 등이 시급하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는 폐기물량의 억제를 위해 기저귀를 의료용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실제 의료폐기물의 경우 소각률이 법적으로 130% 수준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소각률은 90% 정도에 달하는 등 나름의 효과도 거뒀다.
■ 자원순환을 위한 폐기물연료화 사업, 대표적인 예로 현재 SRF발전소는 주민수용성으로 인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
폐기물은 최대한 물질 재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질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연료화를 통한 에너지회수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나주 등의 SRF 발전소 등 에너지화 시설의 주민수용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SRF 발전소 등 에너지화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환경영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충분한 주민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SRF 외에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열 분해 등의 화학적 재활용에도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쓰레기 처리는 인간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위생문제로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민관거버넌스가 유해성 검증을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주민수용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 수소경제 실현 정책에 대한 의견은.
정부가 추진하는 수소경제는 생태계 측면에서 ‘생산-저장·운송-활용’으로 나눠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앞서 정부가 성과로 내세운 것처럼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등 그 활용에만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수소경제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수소경제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부 연구개발은 최근 5년간 52%가 수소 활용분야에 편중돼 있고 수소 생산과 인프라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각각 22.9%, 12.9%에 불과한 상황이다. 수소경제 구축의 목표 중 하나가 에너지자립에 있는 만큼 자체적인 수소 생산 기술 확보가 중요한데 균형적인 발전이 시급하다.
■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회의 노력은.
2019년과 2020년에는 본예산과 추경편성을 통해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등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검증된 주요 사업예산들이 대폭 확대됐다.
2021년에도 사업장, 노후경유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설비 지원 예산들을 반영했고 특히 시멘트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멘트 업계를 대상으로 규제 이행을 돕기 위해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사업을 신규(10개소 융자 지원, 신규 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차질없이 사업들이 진행돼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저감 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잘 챙겨나가겠다.
■ 수상태양광과 풍력은 친환경에너지임에도 공사과정에서 환경파괴를 유발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면서 건설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수상태양광의 모든 기자재는 위생 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기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수질과 생태계·인체에 무해하며 기자재의 제작 및 전 조립과정을 수상에서 진행함에 따라 별도 주변 자연훼손 없이 시행 중에 있다.
또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통해 수상 태양광 시설의 건설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의 환경 영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 참여형 사업모델을 도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역사, 문화가 반영된 디자인을 도입해 수용성 제고와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의견 수렴과 소통에 적극 할용할 계획이 있다. 예컨대 한국수자원공사가 설립하는 SPC에 지역 주민이 대출투자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고 참여비율에 따라 20년간 4~10% 고정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것이라 생각한다.
■ 최근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선언과 관련 국회 차원의 역할은.
2020년은 탄소중립선언의 해로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본다. 그만큼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선언은 인류사적 전환을 가져다 줄 것으로 평가한다.
이제 ‘선언’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석탄화력발전 중심의 경제체질 개선을 해야 하고 기존 산업이 재생에너지생태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 선언의 이행점검을 공적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제대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대응법’을 발의했다. 기후위기대응법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 설득과 이행체계 마련, 국민 공감대 확산을 하기 위해 2021년도 상반기는 발로 뛰어다닐 것이다. 이 글을 보시는 독자여러분들께도 새로운 시대의 전환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