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코로나로 시작된 사회적 변화에 지금까지 계획했던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하기 위한 방법으로 뉴딜을 제시 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단어를 치면 인터넷에서 가장 남이 나오는 문구가 ‘경제위기’, ‘160조원 투자’, ‘일자리 190만개 창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이다. 즉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몇 조원을 투자해 몇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준비과정에서 얼마의 자금을 투입할지에 대한 계획과 본 게임에서 집중할 전략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으나 아직은 본 게임의 전략이 성공해 게임이 끝나는 오는 2025년에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을지에 대한 전망은 부재한 실정이다.
그린뉴딜, 디지털뉴딜은 이미 여러국가에서 오래전에 시작했으며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돼 오고 있다. 그러나 격변의 소용돌이 속 세계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았으며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폐쇄 조치에 따른 교류의 어려움으로 인한 대면산업의 축소이고 이는 비대면산업의 확대 가능성이라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해 IC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분야가 디지털분야이므로 디지털뉴딜을 경제변화를 위한 뉴딜로 선정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뉴딜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에서 실행 계획들을 제시한지 반년도 훨씬 더 지났지만 중국, 일본 등에서 발표한 디지털뉴딜과 어떻게 차별화를 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은 나오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중국은 우리보다 앞서 신기건 뉴딜에서 D·N·A중 Network과 AI분야가 포함돼 있으며 이미 많은 결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디지털분야에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떤 뉴딜을 제시할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DNA 각각의 기술분야에서 중국과 게임해 승리하지는 쉽지 않다. 대한민국이 디지털뉴딜에서 중국과의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세계가 인정하는 D와 N과 A가 융합된 즉 개별적인 D·N·A가 아닌 DNA 융합에 집중해야 한다.
DNA 융합의 대표적인 분야가 비대면 의료 서비스인 ‘원격진료’이다. 원격진료는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질 좋은 Data를 이용해 AI 기반으로 분석하고 Network을 이용해 서비스 하는 모델로써 우리나라가 차별성있게 진출할 수 있는 분야이지만 데이터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제로 인해 질 좋은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비대면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는 원격진료 사용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 법 개정이 안 되고 있다.
원격진료는 반복적인 처방이나 이동이 불편한 환자의 진료를 위한 서비스 적인 측면에서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경제적이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어 국가의 의료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원격의료 산업은 전세계의 고령화 사회에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요즘과 같은 비대면 변화의 시기에 뉴딜을 하면 게임에서 승리할 확률이 매우 높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뉴딜이 근본이 돼야 하고 이러한 디지털뉴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하기 어려운 DNA 융합분야에 집중해야 하며 뉴딜을 하기위해 필요한 법 개정들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에 막히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