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근 재생에너지, ESS를 포함해 에너지원별로 관련업계들의 시위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분야에 종사함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부당한 요소가 있거나 시장악화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포인트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경우 REC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급락으로 인해 중소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시공업체 일감 저하 및 줄도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위급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초과 공급된 REC 구매를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ESS사업자들은 정부의 적극 권장을 믿고 ESS에 투자했으나 수억원씩의 적자만 떠안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같은 시기 같은 설비로 시공완료된 공기업 ESS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어서 매우 불공정한 현실까지 직면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주유소협회는 한국석유공사가 정유사와 최저가 입찰을 통해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차별정책으로 알뜰주유소가 아닌 일반 주유소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PG업계의 경우에도 LNG도입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인해 기존 LPG업계에 판매량 감소는 물론 일자리 상실 등 적지 않은 피해가 현재 발생 중이고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LNG-LPG 연료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라도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LPG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모든 업계의 모든 종사자들의 이익만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정책이 추진되고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피해만 보는 불평등한 상황은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시장상황이 어려워 업계가 받는 피해를 일일이 다 보상해줄 순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지속성과 성장가능성을 믿고 사업에 참여해온 업계가 앞으로도 정부를 믿고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