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ESS 활성화 대책, 언제쯤
[분석] ESS 활성화 대책, 언제쯤
  • 송명규 기자
  • 승인 2021.0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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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필요성에도 정부 묵묵부답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국내에서 2050 탄소중립과 이를 뒷받침할 재생에너지기반의 그린뉴딜 실행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중단된 ESS 지원정책은 더 이상 없는 상황이어서 관련업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면서 정작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전기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국내 재생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최종에너지 소비를 90%까지 재생에너지로 늘려가기 위해선 풍력 100GW, 태양광 400GW 정도가 필요한데 문제는 단순히 설치만 해선 안되고 전기화하는 과정에서 에너지효율 향상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가 생산해낸 전력 중 80%를 전기화하고자 하더라도 이와 연계하기 위한 ESS 등의 적극적인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ESS는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부하 평준화, 출력 안정화, 주파수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ESS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한 완제품에 대한 보급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기업의 자가 인증제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연계,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지원 확대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국내 ESS산업의 경우 해외와는 정반대로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 ESS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주요국가에서는 에너지마켓 플랫폼 개방을 통한 자유로운 민간시장 활성화 또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전력 규제 의무이행 강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2019년 화재를 계기로 안전 및 운영규정 강화 등의 영향에 급격하게 산업이 위축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안전 및 운영규정 강화를 업계가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지만 이와 동반해 전기요금 할인특례, REC 등 보급 지원정책이 대폭 축소되거나 지난해 일몰된 이후 추가적인 도입이 없어 산업 침체를 유발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추후에도 ESS 관련 지원정책 도입 여부가 불확실하다보니 향후 시장 확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ESS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통틀어 수주 실적이 전무하며 사업 전망은 더욱 부정적인 상황이다. 제조, 시공, 운영 등 분야에 상관없이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온 기업 중 80% 가까이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 물량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보니 ESS산업의 활성화 및 재도약을 위한 정책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또한 현재 RPS 현물시장 등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REC가격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덩달아 ESS산업까지 가격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ESS 시장의 현실은 정부 관계자가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화재 이후 적극적으로 지원정책 도입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보증하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업계에서 아무리 안전조치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에서 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에도 비난이 쏟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ESS 산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선 시공사 등 관련업계에선 안전, 시스템 성능, 사업성을 보증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지향하기 위한 책임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하고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중소기업, 학계, 기관들이 생태계 육성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높다. 화재 이후 산업생태계 전반에 확산돼 있는 안전대책 미비에 대한 신뢰 회복과 시장의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생태계 복원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전문성에 기반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태양광연계 ESS사업의 활용 및 가치에 대한 기준없이 보급 위주의 홍보만 하고 원인 미상의 화재원인 결론을 깨끗하기 마무리짓지 못한 점은 정부도 일부분의 책임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도 일부 성의는 보여줄 필요성이 높다. 실제 배터리제조업체에선 ESS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일념으로 몇천억원에 달하는 배터리 교체작업을 자발적으로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이에 국내 ESS업계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믿고 ESS에 적극 투자해온 만큼 그동안 사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고 안전한 사업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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