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지난 6일 진행된 RPS제도 공청회에서 새롭게 공개된 REC 가중치는 기존에 RPS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5대 혁신을 통해 주력에너지화 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신규 개편 방향은 균형있게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채우겠다는 의지가 고려됐다. 특히 탄소중립 등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비용효율적 보급을 촉진하는 등 원별 경제성 변화를 반영하되 연관 산업 육성 등 정책적 의미를 반영했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기준전원으로 중규모 태양광을 설정하고 발전원가를 반영해 발전원가 하락이 더딘 타 에너지원의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상향시켰다. 해상풍력의 경우 속도감 있는 확산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경제성 확보, 초기시장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했다.
태양광은 비용효율적이고 질서있는 보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이용산림바이오는 품질 및 이력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가중치를 추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IGCC, 혼소, 수열(온배수열)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제외시켰다.
연료전지의 경우 에너지효율이 높은 분산형전원 활성화를 위해 청정수소로의 이행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주력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설치유형따라 희비 엇갈린 태양광
태양광은 일반부지의 경우 100kW 미만 소규모와 중규모는 현행을 유지한 반면 3MW 초과 대규모는 기존 0.7에서 0.8로 늘었나는 등 계통연계비 반영, 관련 산업활성화 측면이 반영된 상황이다.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활용과 규모에 따라 줄거나 현행을 유지했지만 수상태양광의 경우 소규모만 늘어났다. 또한 지난 개정에서 0.7까지 줄었던 임야 가중치는 이번에도 0.5로 축소돼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축물과 수상태양광은 정책성과 규모의 경제를 반영했지만 임야의 경우 설치 지양을 위한 시장신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이 반영됐다.
■해상풍력 정책 집중 기대
풍력은 말 그대로 정부의 확대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나타났다. 육상풍력의 경우 태양광 REC 가격 하락에 따른 풍력 REC 가격경쟁력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가중치가 기존 1.0에서 1.2로 늘었으며 해상풍력의 경우 연계거리에 더해 수심에 따른 가중치 차등 부여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 여건 반영 정도를 확대했다.
이에 연계거리 5km에 지었을 경우를 가정할 때 기존에는 기본 2.0에 연계거리 0.5가 추가돼 2.5까지 받았지만 개정이후 기본 2.5에 연계거리 0.4에 수심 0.4까지 추가돼 3.3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변화 앞둔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 등 제도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혼선을 막기 위해 가중치 변경 최소화를 적용, 현행 2.0이 유지된다. 단 부생수소의 경우 발전원가 차이와 청정수소로의 전환을 고려해 추가가중치 0.1이 부여됐으며 효율향상과 온실가스 배출저감 유도를 위해 에너지효율 65% 달성시 0.2를 추가로 부여하게 됐다.
■‘좌불안석’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너지는 경제성과 정책성 평가 결과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해 현행 가중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미이용바이오는 품질과 이력관리체계 확립후 별도로 논의가 진행되는 등 민간 바이오혼소의 미이용바이오 대체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며 바이오SRF와 유기성폐기물은 폐자원계는 별도의 품질 기준, 관련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현행이 유지된다.
다만 바이오에너지 전체적으로 태양광과 풍력과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업계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정책방향에 따라 현행 유지 결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소중립에 ‘운명’ 엇갈려
수열(온배수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로서의 부합성과 적용 대상으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가중치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석탄IGCC는 온실가스 배출량,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인해 가중치에서 제외됐다. 폐기물의 경우 낮은 정책성으로 인해 현행 유지됐으며 해양에너지 중 조력의 경우 방조제 유무와 고정형이냐 변동형이냐에 따라 하향되거나 현행 유지됐다.
반면 수력의 경우 높은 발전원가를 반영해 가중치가 기존 1.0에서 1.5로 대폭 상향되는 등 탄소중립 정책기조에 따라 가중치 대상에서 제외된 에너지원과 상향된 에너지원으로 양분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