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정부는 지난달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력계통의 관리, 수용능력 강화와 분산편익 지원을 통한 분산에너지 생산확대, 분산에너지 전력시장 참여를 위한 시장, 제도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오래 기다렸지만 기대한만큼의 내용은 나오지 못했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일단 지난해 발표를 약속한 지 꼬박 6개월이 지났다. 추진전략의 발표가 늦어지면서 올해 안에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법 관련 내용은 어느정도 마련된 상태지만 기존 로드맵 발표가 늦어져 특별법 발표도 결국 예상대로 올해 말이나 돼야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번에 발표한 추진전략은 업계에서 가장 주시하고 있었던 분산에너지 편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지 못했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지역난방 집단에너지 송, 배전망 투자 회피 편익에 대한 지원으로 전력판매량, 계통투자 회피규모, 발전효율 등을 종합 고려한다는 두루뭉술한 개념 뿐이다.
또한 일부 집단에너지 중소사업자들은 용량이 작은 중소사업자에 대한 입장을 반영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는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도 준비 중에 있다. 그간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특별법, 개선은 부지런히 해왔지만 집단에너지는 효율만큼의 편익을 받지 못해왔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실효성 있는 법제정으로 안정적인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