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성수기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대란’ 피해야
[기자수첩] 성수기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대란’ 피해야
  • 홍시현 기자
  • 승인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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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현 기자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가정용 보일러 판매 현장이 한산하다. 비성수기인 이유도 있겠지만 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의 조기 소진도 한몫한다. 

환경부에서는 줄어든 올해 예산에 맞춰 10년 이상 된 보일러로 지원 조건을 변경하는 등 나름의 보조금 조기 소진 대책을 세웠다. 하지만 3월부터 보조금 신청을 마감하는 지자체가 나오기 시작했다. 

현장에서는 보조금 조기 소진으로 영업에 손을 놓고 있다. 보조금이 지급될 때에는 판매점에서 소비자를 대신해 보조금 신청을 해주며 영업했다. 하지만 보조금 소진이 불거지면서 판매점에서는 보조금 미지급 우려와 이로 인한 소비자 민원으로 이제는 소비자가 직접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 조기 소진으로 판매점과 소비자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추가 지원 예산에 대한 소문도 돌고 있다. 이는 오해에서 불거진 사실이 아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추경을 통해 사업예산 약 47억원(2만3,000대)을 확보하고 14일부터 8월31일까지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추경이 맞다. 하지만 환경부 입장에서는 추경이 아니다. 

매칭(환경부 6: 지자체 4)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미확보했던 예산을 이번에 추경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환경부의 당초 지원예산을 받게 된 것일 뿐 전체 사업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예산을 재배정할 뿐 추경은 없다는 분명한 입장이다. 지자체 역시 추경이 쉽지 않다. 이미 배정된 예산도 지자체 예산 미확보로 집행을 못 하는 지자체도 상당수다.

2~3달 후면 이른바 보일러 시즌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계획대로 간다면 민원 폭주는 피할 수 없다.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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