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미니태양광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한 각종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 업계에선 최근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 목표와 역행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월 산업부가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개정을 통해 참여 횟수를 제한해 소형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의지를 꺾은 것을 시작으로 지붕이나 옥상, 주차장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 설치하는 중·소규모 태양광에 수익성 보전을 위한 REC의 가중치를 낮춘 상황이다.
아닌 말로 미니태양광 등 각종 소규모 프로젝트가 원전 1개 이상을 능가하긴 어렵다. 다만 지역주민의 소득과 고용을 증대하고 분산형 전원으로서 전력 송배전의 부하를 줄여준 기존의 역할을 이제와서 도외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은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화석연료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늘리는 것은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적인 대책이다. 또한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의 2/3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대규모 단지도 필요하지만 아파트와 주택단지가 도시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하다.
적어도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큰 의미가 있어왔던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이 이어진다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전환의 의미도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