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오일·가스허브 보세구역 지정·규제개선 용역 착수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보세구역 지정·규제개선 용역 착수
  • 조대인 기자
  • 승인 2021.07.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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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업 운영 앞두고 현행법상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오는 2024년 6월 상업 운영에 들어가는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의 보세구역 지정 및 규제개선에 대한 용역이 추진된다.

최근 울산시는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의‘보세구역 내 거래유형별 사례분석 및 규제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울산세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동북아오일․가스허브추진협의회 기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주요내용 착수보고, 참석자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용역에 앞서 울산시가 민간탱크터미널사, 국제석유거래업자 등을 대상으로 문제점 등을 조사한 결과 석유를 담보로 한 금융대출 지원과 내수용 LNG탱크를 영업용으로 혼합 사용, 온도에 민감한 LNG증발가스의 물량 처리방법, ‘국내 생산물품 중 수출 신고된 물품’의 블렌딩 제한 등의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오는 2024년 6월 상업운항 예정인 울산 동북아오일·가스허브사업의 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해 현행법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적의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주요 용역 내용으로는 △보세구역 지정 절차와 운영방법 △수출입화물 관리 및 통관절차 △Oil, LNG, LPG 등 보세구역 내 제품별 활동 사례와 관세, 각종 제세 부과, 환급절차 △싱가포르 등 해외법령과 운영사례 비교 등이다.
 
특히 금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세사 등 금융, 에너지, 해양물류, 관세 등 다양한 방면의 전문연구원들이 분야별 사례조사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오는 2024년 6월 상업운영을 목표로 하는 북항 뿐만 아니라 향후 남항이 세계 3대 오일허브(미국 걸프연안, 유럽 에이아르에이(ARA),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물류거래, 금융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기로 했다.

박순철 울산시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마련되는 개선안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규제완화를 추진 할 계획”이라며 “울산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경쟁력이 있는 에너지 거래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세구역은 수입화물이 보세구역 내에 있는 한 관세 부과가 유예되는 지역으로 외국물품으로 간주돼 자유로운 보관, 가공, 적재가 가능하고 단순 통과무역의 경우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이점이 있다.

울산시는 그동안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하고 기존 오일 중심에서 LNG를 추가하는 등 세계 4대 에너지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물류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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