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판’ 무서워 피하는 정책 안돼
[사설] ‘비판’ 무서워 피하는 정책 안돼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21.08.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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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최근 가중치가 대규모 재생에너지원 사업자만 유리하도록 바뀌었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가운데 3MW 이상 가중치가 올라간 대신 소규모와 임야의 비중을 낮춘 것이나 풍력, 특히 해상풍력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자 한 것을 보면 한번 사업을 시행할때마다 대규모로 해야하는 프로젝트에 지원을 강화해 3020이나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는 반대로 본다면 수많은 소규모와 중규모 사업자들이 몰려있는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내의 경우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입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여러군데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가장 큰 관건은 인허가와 이를 뒷받침하는 민원문제가 가장 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대국민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분명히 정부가 지자체,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강화해나가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REC 현물시장 가격이 바닥까지 떨어질 정도로 소규모와 중규모 사업자들의 태양광사업 참여가 매년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곳곳에서 민원으로 인한 사업 중단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모두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REC 현물시장 가격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결국 정부가 참여를 권장했던 소규모 사업들로 인해 정부는 가격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사업자들의 요구와 반대로 곳곳에서 태양광발전소 확대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요구의 사면초가에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번 대규모 사업에 가중치 비중을 높여준 것은 지역별 민원을 애당초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며 현재 사면초가의 상황과 맞물려 정부가 소규모 사업자들을 포기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주변 경관이나 산사태 등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살아갈 것을 강요할 순 없다. 그러나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왔으면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민원 등 각종 비판이 두려워 정책을 애당초 피해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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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도 2021-08-05 01:44:43
시공사 시공단가 부터 내려야 한다.
하청 후려쳐서 최소 50%이상 수익을 가져가는 시공사들을 위한 정책에 신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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