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서석재 국회 산업자원위 위원장
<약력>
△35년 경남 창원생
△61년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
일본 와세다대/정치학/
법학부 연구원
△81년 제11대 국회의원
(민한, 부산 서)
국회 상공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83년 국회 상공위원회 간사
△85년 제12대 국회의원
(신민, 부산 서, 사하)
국회 상공위원회 위원
△88년 제13대 국회의원
(민주, 부산 사하)
국회 동력자원위원회 위원
△92년 제14대 국회의원
(무소속 부산 사하)
국회 재무위원회 위원
△94년 제17대 총무처 장관
△96년 제15대 국회의원
(신한국, 부산 사하갑)
△98년 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의 길지 않은 가스산업 역사를 고려할 때 그동안 나름대로는 적잖은 발전을 가져 온 것이 사실인데 국정을 이끌며 가스산업에 대해 가장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은 가스도입의 불안정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가스도입은 TOP(Take or Pay)방식이어서 어쩔 수 없지만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또 LNG와 LPG의 가격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LPG는 비교적 소득수준이 낮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LNG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가격은 LPG가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급의 독점으로 말미암아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
과거 몇 년전과 비교해 최근에는 가스사고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스안전에 있어서는 열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성이 적지 않다고 인식되는데 선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영국과 같은 가스산업의 선진국에서는 석유나 가스 등 에너지의 안전사고를 관장하는 산업안전관리청이라는 기관이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도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 등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나 문제는 제도나 관리조직의 문제점이 아니라 국민들이나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제도나 조직을 제대로만 잘 이용한다면 우리나라의 안전사고는 월등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대기 오염으로 향후에는 청정에너지원 개발 및 확대보급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청정에너지원 보급을 위한 국회의 역할은?
현재 청정에너지보급을 위해 집단에너지 관리시설과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풍력과 태양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연구와 실험이 진행중에 있다.
국회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실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포함한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새천년을 맞아 가스업계는 가스산업구조개편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앞두고 나름대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 진행될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는?
장기적으로는 가스산업도 구조조정을 통해 민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가스산업을 민영화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앞선다.
지금은 경영효율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기와 방법의 문제는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이야기지만 전기, 가스산업을 민영화하고 국내 에너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과 대체에너지 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1세기에는 그 어느때보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렇듯 환경분야 국제적인 협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어떠한 에너지전략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세계는 지금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앙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형구조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산업구조를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개편이 선행돼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정에너지 개발 등 기후변화 협약에 위반하지 않은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 추진중인 LPG 체적거래제와 용기공동관리제는 LPG업계의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자의 편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정부에서는 LPG공급방식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자원 대상자를 찾고 있지만 LPG판매사업자들의 담보력이 부족해 참여를 주저하는 등 실적이 그리 좋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규모의 실효성있는 시설전환 및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유도하기 위해 체적거래제 전환의무기긴인 2003년까지 계속적인 지원을 전제로 지속적인 계도 및 사업활성화를 도모할 게획이다.
정부가 경쟁력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제15대 국회 임기를 얼마 안 남긴 현시점에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에너지 분야의 규제완화 방향은?
정부가 기업들의 각종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처나 처음 정부가 그러한 규제를 만든 이유도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를 가한 경우도 있고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성이 없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새로이 규제를 가해야 할 경우에는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
안전을 위한 규제나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가 특히 그러하다.
반드시 있어야 할 규제는 수정·보완하면서 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 출범초기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폭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심의하던 우리 산자위원들은 안전을 담보해내지 못하는 규제완화가 얼마나 위험한 모험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안전을 담보해내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최근에는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규제를 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일이지만 경제활동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기에 환경을 해치는 기업활동은 앞으로도 당연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새천년을 맞아 가스업계에 한마디?
새천년에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모두가 잘살고 꿈을 이루는 살맛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가스산업이 생활에 주는 편리함은 인간의 삶의 질을 상당히 향상 시켜왔다.
그러나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위험과 불안함이 함께 포함돼 있다.
가스업계에서는 가스산업의 활성화를 바라는 만큼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위험성이 높아지면 그만틈 외면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천년을 맞이해 가스업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