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6곳을 재통합해 전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지식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력수급 및 가격안정, 발전분할의 문제점 해소, 대외경쟁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재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금의 입장은 전력산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발전회사 통합 등 구조 개편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재통합의 어려움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한전의 자료에 따르면 통합구매에 따른 연료비절감 효과는 5,495억원에 달해 약 1.7%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라며 “전기요금의 인하를 위해서라도 전체 연료의 통합구매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조직과 인력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면서 발생한 비용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직결되고 있으며 발전회사 분할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것 아닌가”라며 답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경쟁체제 도입으로 각 발전사의 효율성은 높아진 반면 개별적으로 유연탄 등 발전원료 구매 협상을 벌이면서 협상력이 약해져 비용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전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향후 전력산업 발전방향’ 자료에 따르면 1안으로 발전, 계통운영 등을 통합해 일관사업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될 경우 한전의 개별 발전소별로 시장 여건에 따라 민간 매각을 허용하고 민간이 희망할 경우 원자력을 제외한 발전소를 우선 건설할 수 있도록 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2안으로는 △한전과 한수원, 양수발전 및 일부 화력발전 통합 △화력발전회사 민영화한 후 시장여건에 따라 단계적 민영화 및 판매부문의 점진적 개방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지난 2001년 경쟁체제 도입과 발전사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발전자회사 6곳을 분리한 바 있으며 분리된 발전자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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