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간의 재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현효 대구대 교수는 3일 전국전력노동조합이 ‘전력산업구조개편 10년, 배전분할 중단 5년, 2009년 전력산업의 현안과 과제, 그리고 전환’이란 주제로 개최한 정책 포럼에서 “수직재통합, 사회적 원가주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통해 한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교수는 “발전사의 한전으로의 재통합, 전력시장의 SO 기능 한전으로 재통합, 한전의 최종공급책임자 지위 부여를 통해 안정적 전력공급과 국제경쟁력 있는 국민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교수는 “지난 10년간의 경험은 전력산업에서 전면적 시장경쟁과 민영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라며 “전면전 개방을 향한 구조개편이 중단된 현재 시점에서 만들어진 구조(전력도매시장, 발전분할)는 많은 거래비용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경험과 논쟁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시장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라며 “단순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대신 사회적 효율성을, 단순한 원가주의 대신 사회적 원가주의, 단순한 민영화 대신 민주적 지배구조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교수는 △수직재통합과 국민기업의 육성 △사회적 회계, 공공회계에 입각한 가격정책 △공공성을 보존하기 위한 민주적 지배구조 등 전력산업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했다.
안 교수는 수작재통합과 국민기업의 육성과 관련해 “세계적 차원에서 바라본 전력산업은 경쟁에 노출돼 있다”라며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재통합해 에너지 안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한 원가주의는 외부비용을 감안하지 못하므로 수익성도 공공성도 보장하지 못하며 외부비용을 고려 할 수 있는 공공회계 기법을 활용해 사회적 원가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교수는 “진정한 민관파트너십은 기업과 정부의 파트너십이 아니라 국민과 정부의 퍼트너십이 돼야한다”라며 “이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민주화하고 참여화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하며 첫 번째 시도는 노조를 경영의 파트너로 포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