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가 32명의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새롭게 출범했다. 또한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논의·발표했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의미한다. 지난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종전 ‘탄소중립위원회(대통령령)’와 ‘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기본법)’를 통합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위촉직 민간위원(종전 76명)을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32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분과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개편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존의 탄소중립 전략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법 제정 등 탄소중립 정책 이행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으나 단기간 내 압축적 논의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 특히 도전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경직화 및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과 함께 산업계를 비롯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전략은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과의 충실한 소통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지방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정부 정책과 차별을 두고 있다. 특히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시 이행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우선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원전+재생에너지 조화를 이룰 방침이다. 원전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 감축 및 무탄소 신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구성한다. 이에 원전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운영허가 만료 원전(2030년까지 10기)의 계속 운전을 진행하고 석탄발전은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를 폐지한다.
세액공제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산업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순환경제 활성화로 연·원료→공정→제품→재활용 전 과정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국토의 저탄소화를 위해 건물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 보급 등 모빌리티의 친환경화, 농축수산업 전환, 탄소흡수원 확충 등으로 전 국토에서의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 기후기술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R&D 추진시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며 전문인력 양성과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개선을 통해 탄소중립을 가속화한다.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무공해차,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핵심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미래시장을 창출하고 선도한다.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핵심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유상할당 확대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및 K-택소노미에 따른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지원 및 투자 확대로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한다.
또한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에너지수요관리를 강화하고 ICT 활용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원리에 기반한 제도 선진화 등을 통한 에너지 소비절감을 추진한다.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등 국민 실천문화를 확산한다. 산업부문은 다소비 기업들의 자발적 감축 협약을 추진하고 대기전력저감·효율등급제 등 효율관리제도 효과를 제고하며 가정·건물의 경우 에너지 캐쉬백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수송부문은 전기차 전비 등급제·중대형 화물차 연비제도를 도입한다.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의 정례회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방이 중심이 돼 탄소중립 정책을 내실화하고 생활 속에 안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별 입·이직 분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경보체계를 구축해 직무훈련 및 기후부문에서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산업과 일자리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체계를 구축한다. 기후위험 예측력을 강화하고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선제적 인프라 확대, 농수산 등 분야별 기후적응형 기술개발 등 적응주체 모두가 협력하여 사회 전반에서의 적응 능력을 제고한다. 미국, EU 등 주요국과의 기후대응 연대를 강화하고 그린 ODA 및 국제감축 사업 등을 통해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평가지표 개발 등 객관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상시 이행관리 및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은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정확히 타겟팅하고 현장까지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R&D 범부처 전주기 체계’를 마련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성인 좁은 국토 면적, 저풍량 환경,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에너지안보 위협 등에 맞춰 탄소중립 구현에 필요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목표와 연계해 기한과 목표를 명시하고, 산업 가치 사슬(시스템~요소기술)을 고려하는 기술 중립 기반의 로드맵을 분야별로 마련한다.
탄소중립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 협의체를 운영해 연구개발 기획･투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업이 함께 연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방식도 새롭게 도입하여 기술개발 효과성을 높여나간다.
신속하고 유연한 연구개발 투자 시스템을 탄소중립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파편적·단편적 예산 조정 체계에서 벗어나 탄소중립분야에 범부처 통합 관점의 예산 조정 체계를 도입해 탄소중립 핵심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해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예타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예타 통과 이후에도 사업 변경을 허용해 탄소중립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자원 한계(지리적 여건, 인적 자원, 원천기술 보유 등)를 극복하기 위해 선도국 등과 협력해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기술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혁신적 기술개발이 이뤄지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대규모 설비 전환의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별로 실증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혁신기술 창업기업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그린 벤처·창업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탄소중립 연구개발 실증시 탄소배출 측정 센서 등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전국 지자체 단위의 탄소배출량 현황 분석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모형을 개발해 각 지역에 적합한 탄소중립 기술이 적재 적소에 배치될수 있도록 지원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기술규제 협의회를 운영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예측되는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해 해소하는 범부처 탄소중립 규제 개선체계를 구축한다. 기업-연구소 또는 기업-대학이 함께 연구하는 산학연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양성도 도모하는 협력 모델을 발굴해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나간다. 또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가 최상위 과학기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상호 연계해 범부처 차원의 탄소중립의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