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성공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희망찬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수요공급의 불안정으로 에너지 자원이 무기화되고 미국을 더불어 40개국이 국가수소전략을 발표하며 수소는 탄소중립과 신산업의 핵심이 됐습니다. 때문에 수소경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신에너지의 중심축으로서 연료전지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주권을 이뤄내기 위한 연료전지의 시장 개화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공익을 고려했을 때 향후 10년 동안은 이익보다 비용이 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때 수소연료전지는 초일류 제품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건물분야 연료전지 보급 부분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며, 우선 살펴볼 이슈는 연료전지 가동률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연료전지 기업의 기술과 관리의 미숙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건물용 연료전지 연료원인 도시가스에서 추출한 수소를 활용해 발전한 전기와 열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료에 비해 경제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도시가스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어 그 부담은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료전지전용 요금의 급격한 상승에 비해 전기요금의 상승은 크지 않아 절감 효과가 없어진 것이 건물용 연료전지 가동률 저하의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수소경제시대 수소 활용을 고려한다면 국내 연료전지 산업은 경쟁력 확보와 보급 확대를 통해 지속성장해야만 하나 우리 사회는 아직 그러한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연료전지 전용 요금제의 합리적 개선과 분산발전 인센티브 정책이 보완돼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연료전지를 적극 활용해 탄소저감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가 참여하는 탄소제로 사회의 실현과 수소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녹색건축법 ZEB(제로에너지건축물)제도가 도심 내 연료전지의 에너지 공급원인 도시가스를 자립률 기여로부터 제외시킴으로써 해당 제도를 통한 건물분야의 연료전지의 보급 확대가 어려워졌습니다. 수소 인프라가 완성되기까지 과도기 과정에서 연료의 효율적 이용에 따른 탄소 저감의 효과는 연료전지와 같은 열병합발전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향후 수소 인프라 기반에서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편 특정 에너지원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을 물론 기존 산업부 원별보정계수 적용을 통한 보급 병행 등 ZEB 제도의 합리적 보완과 개선으로 국내 연료전지 산업 확대 및 향후 수소인프라의 활용성을 높이는 산업기반 형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한국연료전지협의회는 건물용/발전용 수소연료전지 기술 국산화를 통한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연료전지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대정부 소통을 전담하는 시장 접점 창구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자 및 건설사, 에너지사업자 등 에너지정책 담당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연료전지 산업발전 방향을 모색해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