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정부가 ‘난방비 폭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단계적인 조정 카드를 제시했다.
상반기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하반기에 인상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난방비 폭탄’은 이미 사전에 예고됐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 최근에 고지서를 통해 이를 체감하게 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어났다.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정부는 당초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는 계획이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공기업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상에 따른 후폭풍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최대한 상반기에 동결하라”고 지시했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 요금 분할납부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도시가스 요금 할인, 에너지 절감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대안을 내놓았다.
이날 회의 핵심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안올린다는 것이다.
요금 인상 자제는 당장에 서민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하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압박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가장 근본적인 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핵심은 놓아두고 일시적인 대안만 제시한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 요금 문제는 피해갈 것이 아니라 정확히 짚고 가야 한다.
언제가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
그럼 과연 하반기에 인상을 할 수 있을지 조차도 의문이다. 하반기 전력 사용 급증으로 ‘전기료 폭탄’ 우려에 이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안정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정부가 하반기에 요금 인상을 단행할 경우 이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수용할 있도록 그리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혼돈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일시적인 대안 제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