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이탈리아 현지시각으로 13일부터 이탈리아 카포스카리 대학교에서 ‘세계에서의 한국법의 위상’을 주제로 2023 K-Law 포럼을 개최했다.
법제연구원은 한국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법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자 해외 유수기관의 연구자 및 한국법학자들과 다양한 법제적 쟁점을 비교법적으로 논의하는 장인 K-Law포럼을 2012년부터 정기 개최해오고 있다.
카포스카리 대학교 아시아·북아프리카학 단과대학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참석한 한국법 연구자들과 법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법제 현안’을 소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날 강형식 주밀라노 대한민국 총영사가 축사를 했다. 강형식 총영사는 2023 K-Law 포럼의 첫 유럽 개최를 축하하면서 아울러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도 당부했다.
본격 세션에 앞서 손중근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장이 최근 공포된 행정기본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에 관해 소개하고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또한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노정호 컬럼비아대 한국법센터장이 세계에서의 한국법의 위치와 한국법 연구 및 교육에 대한 수요 현황을 설명하고 한국법의 홍보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영수 법제연구원 원장은 “그동안 미주를 중심으로 개최해오던 포럼을 최초로 유럽에서 개최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유럽의 법학자들과 교류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상호간의 법제적 시각을 이해하고 배움으로써 법제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제연구원은 한국법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글로벌 사회에 소개하기 위해 해외 법과대학 교육과정 내 한국법 강좌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법학자, 공무원, 입법실무가를 대상으로 한국법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한국법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제연구원은 이번 이탈리아 방문 기간 동안 로마에 위치한 UNIDROIT(국제사법위원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