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미국 몬태나 주법원(Kathy Seeley 판사)은 14일 몬태나 주의 기후위기 책임을 인정하며 청소년 원고들에게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3월13일 2살에서 18살까지의 청소년 원고 16인은 몬태나 주의 화석연료 친화적 법률이 자신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주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그로부터 3년 뒤 주 법원은 당국의 화석연료 사업 승인 이전기후, 온실가스 영향평가를 금지하는 몬태나 주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판결(2015년) 이래 정부의 기후 책임을 인정하는 선례가 추가된 것으로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환경 기본권 법리와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 청소년 원고들의 기후 피해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과학자들은 올 6월 법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증가가 기후변화와 건강, 환경상 피해를 일으키는지, 기후변화 완화조치가 없는 경우 피해가 어떻게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 증언했다. 또한 청소년 원고들은 가족의 목장을 위협하는 극단적 날씨, 천식을 악화하는 산불연기, 기후변화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도 주장했다.
이에 주 법원은 몬태나 주의 온실가스 배출을 기후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정하고 주의 화석연료사업 기후영향평가를 금지하는 법률은 기후를 포함한 주민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