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지난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온갖 수법을 동원해 잇속을 챙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이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감사 실태’ 결과를 보면 전 정부에서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공직자가 직접 사업에 뛰어들거나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와 계약상 특혜를 제공하는 등 불법 사례가 드러났다.
한국전력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는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하며 돈벌이를 한 임직원이 251명에 달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만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과연 비리의 싹을 잘라낼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드는게 사실이다.
오랜 세월 각종 개발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드러났던 업자와 공무원 간 유착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번 태양광 사업 비리 실태는 앞으로 국가의 미래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어느 정권을 떠나 과학적 데이터 없이 사회 경제적 효과를 얻지 못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땐 반드시 불법과 비리가 스며들게 돼 있다.
이번 감사원 조사를 시작으로 결국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탈(脫)원전 정책의 핵심축이었던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담당 실무자의 단순 비위가 아닌 윗선, 그 윗선까지 조직적인 은폐와 조작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 정부의 독단적 강행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에 차질을 야기했다고만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만도 없는 문제다.
우리 생존과 직결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국가의 재정과 자원, 인력, 기술 수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치밀하게 추진돼야 한다.
여기에 보다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근거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사익보다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의 자세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