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 예산 1,813억 7,3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SMR(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을 비롯해 원전 수출분야 등 모두 삭감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도 현 정부가 이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그 흔적을 전부 지우려 한다는 의도로 보고 일종의 보복성 삭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발표한 ‘2023년 에너지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 75.6%가 ‘원전이 필요하다’고답했다.
반면 ‘원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2.1%에 불과했다.
또한 ‘국내 원자력 발전량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55.5%였고 ‘줄여야 한다’가 41.3%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중인 가운데 우리와 영국 두 나라는 9건의 원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영국 신규 원전사업과 관련한 설계와 시공, 엔지니어링과 인허가 등을 정부 간 협력 과제로 추진하기로 처음 합의했다.
영국은 1956년 세계 최초로 상용 원전을 건설한 원전 종주국으로 오는 2050년까지 원전을 4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7월에는 원자력청도 신설하는 등 원전 분야에서 한국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형 원전의 영국 진출의 기회가 열리게 되면서 우리 원전산업이 다시 본궤도를 찾아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원전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에너지 정책에 이념과 정치 논리는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정략적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법안 심사를 미루는 행위는 국가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국민들은 오로지 국익을 위한 정치가 이뤄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