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정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비롯한 대규모 산업단지를 비롯해 전력 수요처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기 위해 국가전력망 확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송배전망 시설을 건설하는데 있어 민간사들의 참여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최근 ‘국가 전력망 민영화 문제와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2월 국회에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주요 골자인 전력망 확충에 대한 일치된 전제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는데 있어 직접 사업주체를 공공으로 제한할 것인지, 민간의 참여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권과 발전사, 시민 사회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력망 설비 확충이 지금 당장 필요한 데 비해 재정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민간의 사업 참여가 아니라 공적 투자와 전기요금 현실화로 해결 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에너지는 필수재인 만큼 공적 영역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전 뿐만 아니라 민간사들의 참여를 통해 건설 계획 및 시행 구조를 다양화함으로써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1991년부터 2022년까지 30여년간 전력 수요는 377%, 발전 설비는 535% 늘어났지만 송전 설비는 153%밖에 확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민간사들의 참여 확대가 오히려 사업비용을 증가시켜 결국엔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다들 일리가 있다. 에너지는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에서 놓을 수 없는 분야이지만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진다면 충분히 만간 분야에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상호 존중과 합리적 사고일 것이다.
다수의 횡포에서 벗어나 지금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통된 분모에 적절한 대안을 대입해 합리적인 답안을 찾아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더욱 상호존중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