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찬균 기자]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미국의 액화 천연 가스 수출에 대한 일시 중지를 해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그 권한을 독립적인 연방 규제 기관에 넘겨주는 법안을 승인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에너지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프로젝트의 기후 영향에 대한 연구를 완료할 때까지 일부 신규 승인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기후 활동가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석유와 천연가스 기업들에게 오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이라고 환영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일시 중단이 미국 천연가스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소비자들의 에너지 가격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 정책에 대한 공화당의 반응은 15일 하원이 224 대 199로 법안이 제정될 경우 에너지부의 새로운 LNG 수출 프로젝트 승인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텍사스 주 하원의원 어거스트 플루거가 발의한 이 법안은 에너지부로부터 독립된 연방 기관인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의 손에 승인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안은 또한 천연가스의 수입과 수출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방법을 개정할 것도 결의했다.
15일 플로어 토론에서 플루거는 백악관의 모든 에너지 정책 중에서 LNG 수출 중단이 “가장 지독하고 근시안적이며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부 텍사스에서 가스 생산지인 퍼미안 분지의 일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플루거 의원은 미국 천연가스 생산업체들이 유럽과 아시아 에너지 시장을 떠받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LNG 수출에 제동을 걸면 이들 국가들은 에너지 수요를 ‘사악한 행위자(러시아)’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의원(워싱턴주)은 천연가스 수출이 미국 경제에 730억 달러를 창출하고 금세기 중반까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수출 중단은 “그의 행정부가 환경 운동가들에게 굴복하고 미국 국민보다 정치를 우선시하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며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에 해를 끼치고 국내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팀 월버그 미시간주 하원의원은 플루거의 법안이 “백악관과 DOE(미국 에너지부)의 정치적 변덕”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를 잘못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소속 프랭크 팰론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 일시 중단을 LNG 수출 금지로 규정하는 것은 “뻔뻔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백악관의 정책이 현재 천연가스 수출이나 현재 건설 중인 부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래 프로젝트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부가 또 다른 허가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LNG 수출은 지금부터 10년 말까지 3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팰론은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제안된 법안이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말하면서 “거대 석유와 가스에 대한 선물”이라고 부르고 해외 천연가스 수출이 미국내 가스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광범위한 전문가 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된다면 미국인들은 그들의 집을 데우고 불을 켜 놓는 가스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라고 팰론은 말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13일 성명에서 플루거의 법안을 비판하면서 “중요하고 전략적인 자원의 수출이 우리의 경제, 에너지 안보, 외교 정책과 환경 이익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미국의 능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행정부는 현행법이 제공하는 중요한 보호장치가 주거와 산업 소비자, 국가, 국내 에너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유지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