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제처 심의가 조기 마무리될 경우 관련법안을 지난 2월 임시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일정이 늦춰져 왔다.
또 지난주 법제처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임시 국회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미 상정시기를 놓친 상태라 이번 임시국회에도 상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5일 가스법령의 코드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 임시국회(개최될 경우) 또는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는 “가스법령의 코드화 법안이 지난주 법제처의 심의를 마친데 이어 오늘 국무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됐다”며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8월이나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는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시행규칙개정 등 본격적인 가스법 코드화 전환 작업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법령에 대한 개정 작업과 함께 기술기준위원회 구성 등의 코드화 체계 이양을 위한 기본적인 조직구성을 위한 준비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가스법령의 코드화 전환이 이뤄질 경우 여타 법령의 코드화 전환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스법령에 대한 코드화 추진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산업안전공단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스법령의 코드화 전환이 완료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산업안전보건법’ 등도 잇따라 코드화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