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유류 조세 비율 적정수준으로 인하 △불완전한 유류시장의 감시·조정·규제할 수 있는 체제 확대·강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비자시민모임은 세금과 관련 교통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2006년 말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전환키로 했는데, 이는 기존의 교통세가 지방의 물류경쟁력 향상과는 무관하게 CO₂배출 유발효과가 큰 도로망 시설 확충을 위해 대부분 지출된 반면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환경 분야로의 예산 증가는 미약했다는 것. 이에 따라 기후대응 차원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출을 줄이고 휘발유의 세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석유시장 자유화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시장 자유화 이후 잦은 정유사의 담합 의혹 논쟁과 유사석유제품의 범람, 이유 없는 휘발유 가격의 상승, 부분적인 세제개편 등에 의한 에너지가격 왜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현재의 불안정한 유류가격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정유업계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