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안보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공사화의 필요성을 골자로 하는 국정건의서가 정부와 국회에 제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에 따르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담당하는 한수원의 책임경영 실현과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 한 성장 발전 추구를 위해 공사로 전환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행 한전 자회사 형태보다는 한수원을 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전력안보와 안정적인 발전설비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견해다.
한수원 노조에 따르면 한수원을 공사화할 경우 △발전설비 안전운영 및 전략적인 전력안보 보류자로 실질적 역할 강화 △책임경영 실천으로 원자력산업의 사회적 수용성과 국가발전을 위한 적정수준의 원전 유지, 원전안전운영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원자력산업의 해외수출 전략화 △국내외 신인도 향상과 투자자금의 안정적 확보 △원자력산업 종사자의 사기 고양과 우수인력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한수원 공사화 추진은 지난 2002년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에서 공사화 연구용역 의뢰(법무법인 케이씨엘) 후 추진하려 했으나 중단된 바 있다.
또한 한수원 노조는 국정건의서를 통해 지식경제부에 본사 임시이전의 문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수원 노조는 특히 현행 교대근무제 유지는 원전 안전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노조의 관계자는 “경주시는 한수원 본사이전에 대한 아무런 후속조치와 편의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방폐장특별법에 의거해 오는 2010년 7월까지 구 경주여중으로 한수원 본사 임시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노조는 한수원 공사화와 불합리한 방폐장 특별법 개정, 본사 임시이전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방침”이라며 “정부와 법 개정 관련해 논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