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국민생활과 산업생산에 동력을 공급하는 필수적인 산업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경제의 기반이기 때문에 에너지정책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에경연은 국내외 에너지산업의 여건변화와 국제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등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에경연의 수장으로서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손양훈 원장에게 들어봤다.
△수요관리형 에너지정책 대안은
에너지수요관리는 에너지수급 안정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 대안이다. 최근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 악화, 송전망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 갈등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기존의 공급중심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에너지정책이 공급중심으로 시행됐던 까닭에 기후변화 및 대외여건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에너지수급의 안정 및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써 에너지수요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전력위기 해소를 위해 실내온도 제한과 같은 일시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절약에서 벗어나 근본적이고 시스템적인 수요관리의 추진이 필요하며 여기에 우리의 세계적 수준의 ICT기술을 접목한다면 수요관리자원 시장의 창출 등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에너지서비스산업 육성이 가능해진다.
또한 ICT기술을 활용해 수요측 자원의 소비행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효과를 계량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게 된다면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은 수요자에게 에너지가격 상승의 경제적 충격을 완충할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구축되는 수요중심의 통계정보 인프라 및 정책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ICT 등 지식기반기술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개척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에너지산업의 선진화방안은
변화하는 국내외 여건에 맞도록 에너지산업의 유연성과 효율개선을 위한 정책방향도 중점적으로 연구될 부분이다. 전력부문에서는 독점적 판매시장에 따른 다양한 기술적용의 어려움과 민간의 투자포기 등으로 기존 스마트그리드 관련 사업의 추진동력이 상실되는 등의 폐단이 나타난다. 현재의 전력판매시장 하에서는 신규 에너지서비스사업의 창출이 어렵다. 수요관리 관련 신규 사업의 창출은 ICT기술도입 등을 중심으로 전력시장의 소비자선택권이 보장되는 판매경쟁의 구조 하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에너지산업은 공기업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도 낮고 변화에 적응하는 신축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시장은 과거의 경직적 공급패턴에서 현물 및 선물시장 거래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에너지산업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수급 안정 및 가격위험 관리를 위한 에너지 트레이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최근 기공식이 거행됐던 울산의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은 에너지산업과 물류, 가공, 거래, 금융 등의 서비스 산업이 융복합화 되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분야 창조경제 구현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여기에 최근 천연가스 거래가 유연화 되고 있고 아시아 주변국들이 선물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뒤처지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오일허브사업과 연계한 가스거래 허브의 구상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경직적 산업구조를 유연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모색돼야 한다.
△에너지가격체계 개편에 대한 생각은
에너지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가격 수준이 낮게 유지돼 많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 당면한 에너지수급 위기를 해결하고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가격과 세제개편을 위한 다양한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하며 이와 관련한 연구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체계를 유지한 결과 에너지 상대가격체계가 왜곡돼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폐단을 안고 있다. 에너지 과세기준도 일관성이 없는 다양한 세금과 부과금이 얽힌 복잡한 체계로 이뤄져 있다. 원가를 반영한 에너지가격체계 확립과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체계와 에너지수급구조의 왜곡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지난달 개최된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희(COP 19)에서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이 있었다. 준비된 국가의 2015년 1/4분기 중 2020년 이후의 감축 목표 제출을 요청하는 등 2015년 협상 타결을 위한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의문의 맥락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준비된 국가’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2020년 이후 목표를 2015년 1/4분기에 제출할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2020년 이후 감축목표의 수준 형태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나 국제적 여론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준비상황에 관한 정보와 국제 여론의 향배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국내적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경쟁국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준비상황과 IPCC 5차보고서 등 여론 형성에 영향력 있는 사안을 검토하며 감축목표 준비작업을 수행하는 한편 우리의 감축노력을 국제사회에 설명할 수 있는 논거를 마련하는 등의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에기본 후속 하위 수급계획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이후 후속으로 진행될 각 에너지원별 하위 계획 수립의 지원도 2014년 연구원의 주요 업무가 될 것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7차),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12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5차), 및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5차) 등 하위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에기본에서 도출된 정책의 기본방향이 이들 하위 에너지계획의 중장기 원칙과 방향으로 설정될 것이다. 특히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에는 제2차 에기본의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해 정부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실현 가능한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해 전력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분산형전원 활성화 계획의 반영으로 수급 안정 및 전력계통 안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권고할 예정이다.
△올해 연구사업 중점 추진방향은
셰일가스 개발 확대에 따른 공급국 판도 변화, 일본 원전사고, 국내 전력수급 위기 등 최근 수년 동안의 다양한 에너지부문 환경변화는 에너지의 상대가격과 전통적 공급구도를 바꿔 놓고 있다.
국내외 에너지 환경변화 속에서 과거의 공급중심의 패러다임을 갖고 국가 에너지부문 정책현안에 대해 접근하게 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적인 경제활동이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의 공급측 대안에서 벗어나 기술적 해법으로 효율적 수요관리와 수급안정을 꾀하는 창조경제적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에경연은 이러한 환경변화와 불확실성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CT를 활용한 에너지수요관리 등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등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기본의 후속 원별 하위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 협상에 대한 준비 및 에너지협력을 매개로 한 동북아 긴장관계 완화 등의 국제협력 추진 등이 2014년에 중요하게 다뤄질 연구분야다.